Ro Consulting Group

휴머노이드를 간접적으로 포함하는 로봇 관련 정책은 과거부터 활발히 추진되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로봇"이라는 하나의 큰 범주를 다뤘다면, 이제는 "로봇" 내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의료 로봇" 등 보다 세분화된 형태의 로봇을 다루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내 주요 정책·법률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 발표 ('21.4)

정부는 과거 로봇 분야(‘20.10)를 포함한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본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굴 과제는 총 4대 분야(산업, 의료, 상업, 공공, 공통)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야는 다시 세부 분야별 로봇으로 구성됩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 분야의 경우 "협동 로봇, 물류창고 로봇, 건설 로봇, 농업용 로봇" 등으로, 의료 분야의 경우 "재활·수술 로봇, 원격의료 로봇, 반려 로봇, 배변 케어 로봇" 등으로, 상업 분야의 경우 "실내 서빙 로봇, 실외 배달 로봇, 주차·충전 로봇, 푸드테크 로봇, 수중로봇" 등으로, 공공 분야의 경우 "소독·방역 로봇, 재난·안전로봇, 보안·경비 로봇" 등으로 구분됩니다.

규제혁신을 위한 총 과제 수는 33개로,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1단계(’20~‘22, 실증기반 구축) 완료 목표 과제 "9건", 2단계(’23~‘25, 로봇 확산체계 마련) 완료 목표 과제 "15건", 3단계(’26~, 상용화 대응) 완료 목표 과제 "9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2021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1.4)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 ('23.3)

앞서 추진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의 성과(33개 중 9개 과제 개선 완료)를 평가·진단한 결과와 시사점을 반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새롭게 수립한 규제혁신 방안으로,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영역을 중심으로 51개의 혁신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정책인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의 추진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➊ 산업계 新 비즈니스 수요를 반영해 규제개선 과제 확대 필요, ➋ 시장 상황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여 새로운 로봇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 ➌ 긴밀하고 유기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적극 활용 필요 등이 있습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의 비전과 기본방향은 "로봇산업의 新 비즈니스 창출 촉진"으로, 이를 위해 4대 영역으로 구분된 총 5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국가전략 정보 포털 (nsp.nanet.go.kr)

"12대 국가 전략기술"로 "첨단로봇·제조" 선정 및 중점기술 정의 ('23.12)

정부는 ‘22년 말,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할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첨단로봇·제조"를 선정, ’23년 12월에는 해당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함과 동시에 정책·투자의 핵심 대상이 될 총 50개의 중점기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중 "첨단로봇·제조" 분야에는 총 5개의 기술이 배치되었습니다.

로봇 주변 환경 및 사용자의 인지적·신체적 의도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제어·구동하며, 로봇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는 코어 부품 기술인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기술", 로봇이 비정형 실내/외 환경에서 인간의 구체적 지시 없이도 목표하는 위치로 자율 이동하는 기술인 "로봇 자율이동 기술", 유연 관절과 초경량 팔과 손을 이용해 로봇의 자율적인 상황 인지·판단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인 "고난도 자율조작 기술", 로봇과 사람 간 상호작용·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표현·대화 등을 자율적으로 고속 생성하는 기술인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스마트팩토리를 가상 공간(디지털 트윈)에 이식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제조·생산·공정 지능화·혁신 기술인 "가상 제조 기술" 등입니다.

※ (참고자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과기정통부, 2023.12)

이 외에도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2024~2028)" 발표 (’24.1), 휴머노이드 등 기술 반영을 목표로 "지능형로봇법"의 개정 계획 발표 (’24.6),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가 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24.12) 등 최근까지도 활발한 정책 발표와 법률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조사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내외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산업·시장·정책·트렌드·법제도 동향 보고서